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4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제1항의 집합교육과정 이외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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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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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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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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