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2조 (환경시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환경과학원 내 환경시료은행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환경시료를 활용코자 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시료(단, 특정 활용목적으로 확보된 시료는 제외한다)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제13조의 분양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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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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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환경시료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