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6조 (폐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5조와 같은 폐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②폐기하기로 결정이 되면,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시료종류, 예상량 등을 포함한 폐기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폐기 실행 결과를 환경시료은행에 통보한다.

③환경시료은행은 통보된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기록ㆍ유지한다.

④환경시료의 폐기로 인해 발생한 저장시료의 재고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⑤환경시료의 폐기방법은「폐기물관리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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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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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폐기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