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소방력운영지침의 통보 및 개정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소방력 보강 실적 및 당해 연도의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 등을 정한 "소방력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른 당해 연도 소방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방침과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소방관서의 등급변경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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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하고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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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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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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