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기관의 하부조직은 해당 기관 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기관의 하부조직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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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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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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