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치안수요 및 업무량 판단2. 기구 및 정원의 운영3. 업무배분의 적정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1항의 조직진단 실시권자가 인정한 사항
②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직진단 또는 정원감사를 실시한 경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각 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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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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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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