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낭비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제21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표창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각 호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600만원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500만원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300만원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00만원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③포상금은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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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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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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