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⑤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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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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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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