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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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⑤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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