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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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단 단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단 단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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