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방법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ㆍ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ㆍ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신고방법 및 접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