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11조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인터넷상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인터넷상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발생시에는 종이문서의 민원처리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ㆍ통보할 수 있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전자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의 비공개 요구가 있거나 민원내용이 음해, 선동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제11조 ·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