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7조 (전자민원의 접수 및 접수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민원 처리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민원 처리부에 별도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전자민원의 접수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때를 접수시점으로 한다.

③전자민원을 접수한 경우 홈페이지에 접수번호, 수신일자,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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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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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전자민원의 접수 및 접수시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