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방장비 관리 등 업무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장비의 통계관리, 규격 작성, 보유기준, 내용연수 설정 등 소방장비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 소방장비의 분류가 필요한 때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특성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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