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16조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관원장은 매년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1. 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 수, 생산공장 규모 등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 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3. 인증업체의 수지 상황 등 경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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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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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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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