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 제9조 (심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악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직접 스승이거나 8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명시한 "직접 스승"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 외에서 개인적으로 2년 이내에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최근 2년 이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 당사자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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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국립국악원 학술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심사의 회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