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3조 (기술료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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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료 산정ㆍ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료 산정ㆍ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료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기술료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2. 산ㆍ학ㆍ연 기술ㆍ경영 전문가3.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기술료평가단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기술료 산정금액에 관한 사항2. 기술료 유예, 감면, 면제에 관한 사항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ㆍ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