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 (기술료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2. 현저한 경영 악화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연장요청 시 기준)로서 매출액 저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신용도 조사(종합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하 또는 불량인 경우) 또는 기술료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및 기술료평가단의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4. 각 회차별 기술료 납부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기술료의 비중이 100분의 2이상인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은 별표 1에 따라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당해 연도 납부일 도래 전에 하여야 하며, 각 1회에 한한다.
⑤징수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기한은 기술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⑥삭제
⑦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장기한 내 분납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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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5조)
[별표 1] 기술료 징수유예(분할납부 포함) 기준 (제5조) 기술료 금액 기준 | 연장기간 | 분할납부 횟수 3천만원 이하 | 1년 이내 | 3회 이내 3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2년 이내 | 4회 이내 1억원 이상 | 2년 이내 | 6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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