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4조 (기술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 또는 제39조의 방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로 납부된 기술료의 일부를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
④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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