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교통영향평가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중 평가지침 제27조제1항 이외에 경미하거나 교통유발 요인이 현저히 적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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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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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교통영향평가 서면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