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전검토와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교통영향평가심의 업무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에 상정할 교통영향평가의 접수 및 심의일정 통보3. 교통영향평가의 사전검토회의 주관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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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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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간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