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지침 제29조제2항제9호에 따른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한 교통개선대책 변경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제11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