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목적

기초 조사의 내용 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실시계획의 제출

개선명령의 협의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의신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부담금의 면제

교통수단의 범위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부담금의 경감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조정신청

분할 납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가산금의 이자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구축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공청회

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 등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인구의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공고기간

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경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