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임기 및 임명장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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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거나, 건설청장이 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건설청장은 영 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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