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임기 및 임명장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거나, 건설청장이 위원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건설청장은 영 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임기 및 임명장의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