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사전검토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건설청장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시행자, 대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및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한 사전검토보고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평가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보고내용을 토대로 중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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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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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사전검토 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