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사전검토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통영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시행자, 대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의 내용 및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대행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보완한 사전검토보고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보고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평가서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회의 결과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보고내용을 토대로 중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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