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전자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에게 보고된 교육계획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직원교육, 순회 정책설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그 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제2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외부강의등 신고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초과사례금 신고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

1. 공무원별 사례금 상한액 가. 구체적 기준 :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26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7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8조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28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9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32조 · 비밀의 유지제33조 · 성희롱의 금지제34조 · 재정보증의 금지제35조 · 도박 등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