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서명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훈령 제13조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관련되는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서명권 위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국방부와 관련 없는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소관부서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자를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에 서명권 위임을 요청한다.

③국방부와 관련 없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소관부서가 청장 이외의 자를 기관간 약정의 서명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7항에 의한 청장 승인 시 청장으로부터 서명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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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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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서명권 위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