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1조 (국외 출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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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상 국외 출장이나 국외파견 대상자는 출발 전 서약서(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 「해외출장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총괄담당(분임방첩담당관)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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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상 국외 출장이나 국외파견 대상자는 출발 전 서약서(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2호 서식 「해외출장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총괄담당(분임방첩담당관)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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