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방첩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관 ㆍ 분임담당관 ㆍ 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①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정 ㆍ 부)이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장(정), 비상계획담당관(부)2.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담당 과장(팀장)

②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방첩담당관이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장

③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자가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 서무 또는 보안업무담당자2.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 서무 또는 행정담당자3.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총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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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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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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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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