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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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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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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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