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정서 교부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정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한 기능성 원료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인정번호2. 업체명 또는 기관명3. 원료명4. 수출국 및 수출국 제조회사명5. 기능성 내용6. 일일섭취량7. 섭취 시 주의사항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1. 제9조의2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해당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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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 국내 | 수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 | 제 호 대 표 자 : 업 체 명 또는 기 관 명 : 소 재 지 : 원 료 명 : | 제 호 대 표 자 : 업 체 명 또는 기 관 명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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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건강기능식품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건강기능식품 인정서 | 국내 | 수입 건강기능식품 인정서 | | 제 호 대 표 자 : 업 체 명 또는 기 관 명 : 소 재 지 : 제 품 명 : 식 품 유 형 : 기준․규격 : | 제 호 대 표 자 : 업 체 명 또는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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