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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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추진경위

나.주요내용

다.세부 추진계획

라.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액 포함)

마.기대효과

2.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협력사업의 명칭

나.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ㆍ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협력사업의 목적ㆍ기간ㆍ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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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