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4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은 실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각 실ㆍ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신분증 발급전에 임시로 청사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규격 : 54mm(가로) × 85.6mm(세로) ▣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로 하고 그 위에 사진을 인쇄 다만, 3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는 종이에 인쇄하여 코팅 ▣ 기재사항 ㅇ (명칭) 신분증으로 표기 ㅇ (표기) 뒷면의 소속은 소속기관명을, 발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기재하고 직인을 인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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