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기관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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