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결원 시 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인 경우
2.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3.실업ㆍ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4.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의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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