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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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ㆍ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종 문서ㆍ대장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려는 경우 정확성ㆍ시의성ㆍ유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별지 1 ·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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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