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5조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통계 및 통계자료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계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받은 통계책임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공여부를 심의하고,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별표 별지 2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국제기구 제공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제15조 · 국제기구 통계자료 제공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