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7조 (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제출자료의 작성형태(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 여부)
2.자료의 전산입력 대상 여부 및 전산수록항목
3.통신망(E-MAIL, EDI, 인터넷, 폐쇄망, 전용선 등)
4.제출기관의 컴퓨터 기종 및 운영체제
5.전산매체의 유형(FD, CD, CT, MT, DAT 등)
6.파일제출 형태(TEXT)
7.제출기관별 자료량(예상건수)
8.제출기관수
9.수집부서, 전산입력 또는 오류정정 담당부서(세무서 주무과, 지방청 주무과, 국세청 주무과)
10.전산입력ㆍ오류정정 등 전산처리 기한
11.전산화 이후 자료의 보관방법(DB, 전산테이프 등, 기타)
12.자료보관기간
②국세청 주무과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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