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3조 (출장시행 승인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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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장시행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출장시행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관,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국무총리
2.중장이상 군인, 국방부 국장급이상, 국직부대ㆍ기관장, 공공기관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중요 부서의 장 : 장관
3.기 타 : 국장급 이상 부서장(국방부), 기관ㆍ부대장(국직부대ㆍ기관), 참모총장(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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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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