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5조 (심사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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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출장목적 및 주요 활동계획의 타당성
2.동일ㆍ유사목적 출장에 대한 분산 및 반복출장 여부
3.방문국, 방문기관 및 경유지의 적정성
4.출장인원,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출장소요 경비 산출의 적정성
6.주재무관과의 사전협조 및 동의 여부
7.초청경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참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출장의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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