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사업 참여의 심사)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심사항목 및 배점 | 사업체 현황(30점) | 업체 규모, 지원요건 해당 여부, 근태관리가능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등 사업체 특성 및 사업주 요건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 사업내용(40점) | 지원요건 해당 여부, 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 활용계획(30점)…
심사항목 및 배점 | 기업 현황 및 대상 여부 (20점) | 기업 규모(상시 근로자수, 재정규모 고용증가율 등), 지원요건 해당 여부, 업종별 특성,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등 기업 특성 및 사업주 요건 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 | 사업 내용 및 역량 (35점) | 사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노사합의 적절성 및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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