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목적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관련 사업주의 범위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이주비의 산정

이주비의 청구

준용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준용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육아휴직등의 확인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지급 제한 등의 통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기금의 교부조건

기금지급의 위탁

기금관리보조요원

보험금등의 지급 등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출납지시 등

예탁금계좌의 설치

이자 등의 수입 편입

기금운용 서식

서류의 송달 등

기피신청서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의견서의 제출

심사청구서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심사청구의 보정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집행정지통지서

증거조사 신청서

소환의 방식

증거조사 조서 등

심사관 등 증표

결정서

전문위원의 자격 등

심리 비공개 신청서

심리조서

재심사 청구서

준용

재결서

징수금의 납입통지

증표

진찰명령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 제한

규제의 재검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조업시작의 신고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고용촉진 시설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취업훈련의 대상자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대부절차 등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수급자격증 등

실업인정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증명서의 기재사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취업의 인정기준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개별연장급여 신청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