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호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⑤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