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별표 5의9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최종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시료채취 및 분석 능력의 지속성 확인
2.측정분석업무 수행 과정의 정확성
3.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5.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기술위원단 중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임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 측정분석 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운영관리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운영관리 평가표 대상기관 : □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현황 구분 | 성명 | 직급 | 최종학력 | 경력 | 적정 여부 책임자 | | | | | 담당자 | | | | | 담당자 | | | | | 담당자 | | | | | 담당자 | | | | | 품질책임자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1. 사후관리 평가요소 1.1 시료채취 및 분석 능력의 지속성 확인 1.2 측정분석업무 수행 과정의 정확성 1.3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1.4 측정분석 자료의 작성 및 성적서 발급의 적정성 1.5 기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2.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2.1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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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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