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0조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 시 기산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6-07-0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금 및 수당 등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의 기산, 소멸 및 정지 시기 등은 별표4과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연금 및 수당 등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의 기산, 소멸 및 정지 시기 등은 별표4과 같이 처리한다.

②그 외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처리한다.

별표 별지 4 ·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 시 지급기산ㆍ소멸ㆍ정지 시기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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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 시 기산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