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6조 (생활안정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생활안정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에 준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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