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임도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임도의 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임도망 전산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설치한 임도의 전산관리대장 및 5천분의1 수치지형도에 제작된(DXFㆍShape 파일) 수치임도노선(임도중앙선)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내에 설치된 타용도 도로ㆍ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ㆍ진입로 중 산림의 경영ㆍ관리ㆍ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간은 임도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임도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기반시설 중 임도 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임도관리대장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 12. 21.> 임 도 관 리 대 장 위치 : | 현장 감독관 : 직 성명 : 준공검사공무원: 직 성명 : 설 계 자 : 직 성명 : 시 업 현 황 | 산림현황 | 구조물시설내역 | 비고 사업별 | 연도 | 거리 (m) | 폭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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