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의3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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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승진심사대상 직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심사대상이 여러 직급의 공무원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1.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

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국장급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4명

3.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국장급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4.6급, 7급,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홍보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 중 1명을 포함한다)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인 경우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주사(보)]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