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0조 (고충민원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③신청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고충민원 보완 요구(1차)
[별지 제13호서식] | 국민권익위원회 | 수신자 | (경유) | 제 목 | 고충민원 보완 요구(1차)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번호 민원제목)의 민원내용 중 별지 기재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오니 20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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