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9조 (조사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을 배정받은 민원과장은 그 고충민원을 처리할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신청취지와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요약서를 작성하여 민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피신청인이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직원을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또는 결정내용 등 진행상황을 즉시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 지정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 국민권익위원회 제목 : 고충민원 업무 수행자 지정 민원표시 |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 수 행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전화번호) | | | | | | | | | | | | 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의 업무수행자를 위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