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조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호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원과장은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심의관(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조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ㆍ독려하고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합의ㆍ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민원과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
[별지 제20호서식] 과 장 | 국 장 (심의관) | ＜○○민원과 ○급 ○○○＞ 사회적 현안 고충민원 접수보고 □ 5인 이상 관련 □ 다수 부처 관련 □ 50억 이상 예산 소요 □ 반대 민원 우려 □ 기타 ※ 해당 사항에 √ 표시 민원표시 | 민원번호 제목 신 청 인 | | 접수일 | 피신청인 | 주심위원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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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획조사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조 ·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제5조 ·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제6조 · 대리인의 허가제7조 · 고충민원의 분류ㆍ배정제8조 · 민원의 이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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